김동렬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자원순환공원' 만든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28일부터 진행된다. 26일 서울시는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대체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후 환경부가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GTX 연장, A·C 동시개통 추진
정부와 지자체가 GTX 연장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C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 수임
한국이 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이 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내년부터 2000명씩 추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이 나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국은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방학역 연결
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을 6일 승인했다.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하여 방학역(1호선)까지 총연장 3.93km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섬 지역 4만5000가구 대상
섬 지역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31일 해양수산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5000여 가구다.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될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재개발 완화 '투 트랙'
서울시가 재개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강제동원 배상 확정, 배상금 받을 수 있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1월 중 착수
정부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고기 금지 2027년부터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식용이 금지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쓰나미 주의보, 왜 독도에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주의보를 독도에도 발령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연합뉴스는 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1일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가리봉 시장부지 복합개발 어떻게
서울 구로구 가리봉 옛 시장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 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4곳 선정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에 부산·강원·충북·전남이 선정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이 선정됐다.
한-GCC FTA 타결 '신 중동붐' 확산되나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과 우리나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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