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해수부 집중 단속…수산자원 보호 강화
봄철 산란기인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29일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확대…할인대상 추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확대했다. 29일 서울시는 일반권(6만2000원~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원~5만8000원)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기후동행카드 신규 참여 시민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법적근거 내년까지 마련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내놨다. 24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안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고흥군청 태권도 실업팀 창단
전라남도 고흥군청이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했다. 고흥군청은 22일 고흥팔영체육관에서 '고흥군청 태권도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총 9명으로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인 김중옥 감독, 전남태권도협회 전국체전 코치인 양재훈 코치, 작년 태권도 전국 남녀 우수선수권대회 1위를 차지한 하선우 등 선수 7명으로 이뤄졌다.
인천시 반값 택배, 소상공인 물량 10월부터
인천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소상공인 택배 집화센터를 설치해 집화센터에 직접 접수한 모든 소상공인 물량을 대상으로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50% 절감된 반값 택배 서비스를 연간 120건 한도로 지원한다.
한동훈, 정권심판 회초리에 퇴장…107일 만
국민의힘의 4·10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작년 말 '9회 말 투아웃 대타'를 자처하며 여당 수장 자리에 오른 지 107일 만이다. 그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때만 해도 여권 내 기대감은 컸다. 한 위원장이 키를 잡은 직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탔고, 여의도 문법을 탈피한 그의 언행에 지지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최대 승부처 경기도 민주당 압승…60석 중 53석
전국 최다인 60석의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3석을 차지하며 범야권의 4·10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 국민의힘은 6석, 개혁신당은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체 59석 가운데 51석을 민주당이 석권한 것과 유사한 결과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7석, 정의당은 1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전북 10석 모두 민주당…20년 만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전북 국회 의석 10석을 싹쓸이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떨어져나온 열린우리당이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전북 의석을 휩쓴 지 20년 만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북 예산 삭감'이 부각되면서 도내 민심이 민주당 후보 모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서도 정권 심판론…국민의힘 6석 중 4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울산 지역구 6석 중 4석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보다 1석 줄어든 것으로, 국민의힘은 조선업 도시 동구의 깃발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게 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개표 결과 중구 박성민, 남구갑 김상욱, 남구을 김기현, 울주군 서범수 등 국민의힘 후보 4명이 당선됐다.
광주·전남 민주당 압승…현역 대거 물갈이
광주·전남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변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정당 색깔은 바뀌지 않았으나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12곳에서 현역 의원이 교체됐다. 광주는 8개 지역구 중 7곳에서 초선이 당선되면서 '현역 물갈이'가 대거 이뤄졌다.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허용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2월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제외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현장 단속 내달 22일부터 본격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건설현장 실태 조사·점검 등을 위한 계도기간을 내달 19일까지로 설정하고, 결과를 토대로 22일부터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 지역실무 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방안은
여성가족부가 28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방안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다. 27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내달부터 무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내달부터 2028년까지 면제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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