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동렬

총 9419건

탄소중립에 에너지안보까지, 새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어떻게

전 세계가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경제 및 에너지 안보라는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를 주최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의 비전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의 다각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업/산업2022.06.23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닌 개편, 영향은

정부가 6·21 부동산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2022.06.21

[기후위기와 산업] RE100 실행, 거래 어려운 현실 개선 어떻게

기업들이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자 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인 'RE100' 달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생존 문제임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적고 비싼데다, 현재로서는 거래조차 어려워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이 RE100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 실적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산업2022.06.20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언급된 후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인데요. 사업 관련 궁금한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상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상 상병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로 요양급여와 소득상실을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요양급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치/사회2022.06.15

화물연대 총파업에 산업계 물류피해 확산…정부·화주 등 이해관계자 합의 시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계 전반적으로 물류 차질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조합원 2만2000명의 약 35% 수준인 78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 물류거점 물동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산업2022.06.10

원숭이두창 확진자 입원격리 의무화

세계 각국에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8일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자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현재까지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는 없고, 전파력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치명률도 낮아 실제 비풍토병 지역의 경우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사회2022.06.08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었는데요. 이달 2일 국토교통부와의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기업/산업2022.06.08

입국자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

8일부터 예방접종 완료 여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격리가 면제됩니다. 종전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일상회복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사회2022.06.03

임금피크제 대법원 첫 '위법' 판결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됩니다. 임금피크제는 성과연급제라고도 하는데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며,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인데요.

정치/사회2022.05.27

해양 쓰레기 '처리부터 업사이클링까지' 친환경 선박 만든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처리부터 업사이클링까지 바다 위에서 해결하는 친환경 선박 개발이 시작됐다. 24일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해양수산부는 쓰레기 동결파쇄, 플라즈마 열분해 처리 기능을 탑재한 2500톤급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박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총 457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기업/산업2022.05.24

원숭이 두창과 천연두 백신, HK이노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와 천연두 백신, HK이노엔이 SNS 상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색 포털에서 연관 검색어로 나란히 등장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원숭이두창은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으로만 알려졌었는데요. 지난 2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럽, 미국, 호주 등 12개국에서 92건의 감염, 28건의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사회2022.05.24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일 유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하고, 이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는데요.

정치/사회2022.05.20

[이슈인 문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는데요. 총 59조4000억원 중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26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책은 단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입니다.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제2022.05.18

코로나19 후유증 바로알기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국내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3월3주 283만2000명에서 5월2주 25만2000명까지 줄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 오미크론 확진자가 워낙 많았던 터라, 완치 후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사회2022.05.17

제로 웨이스트 샵을 찾아서(3) - 덕분애(愛)

재경일보의 '제로 웨이스트 샵을 찾아서' 첫 보도 이후 '스마트서울맵'이 업데이트됐다. 에코스토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현재 오가닉 뷰티)에서는 제품 리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제로 웨이스트 상점 테마 지도에서 빠졌다. 이번에는 에코스토어의 리필스테이션으로 나오는 곳들 중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인 덕분애를 방문했다. SNS에서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 결론적으로 에코스토어 제품 리필은 안 된다. 또 이달 중순 확장 이전을 앞두고 있다.

기업/산업2022.05.04